한덕수 탄핵 기각땐 ‘마은혁 임명’ 다시 정국 뇌관으로

한덕수 복귀때도 與 “임명안돼” 고수
野, 한덕수에 “임명하라” 압박 나설듯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할 경우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다시 정국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한 총리 역시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마 후보를 임명하라고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한 총리가 오는 24일 탄핵이 기각돼 복귀하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문제 삼지 않으나, 마 후보자 임명은 안 된다는 주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21일 “(한 총리가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정치적 공방은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다”며 “어찌 됐든 권한대행 때 (이미) 한 일이다. 권한대행 때 행사한 권한이 그럼 대통령이 돌아오면 다 무효가 되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애초 한 총리의 탄핵이 무효이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모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변론이 모두 종료된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문제를 다시 꺼내 헌재를 흔들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 총리가 복귀해도 연일 마 후보 임명이 필요하다며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미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판단을 했다는 점에서 한 총리 탄핵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된다고 하더라도 이 판단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야당의 마 후보자 임명 압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은 왜 이렇게 선별적인 권한 행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며 “헌재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분명 판결했는데 정무적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복귀한 한 총리를 향해서도 같은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