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는 “기업 경쟁력”, 당은 反기업 입법[포럼]

김영용 전남대 명예교수·경제학, 前 한국경제연구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대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삼성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의 방문은 근래 그가 보여주는 친기업 행보의 일환이다. 그러나 정작 이 대표가 주도하는 민주당의 최근 경제 입법을 보면 그의 말과는 아주 다르게 반(反)시장적·반기업적이다. 지난 1월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밝힌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성장’에 어긋나는 정책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방향타를 쥔 국회의원들은 일반인들보다 자유롭고 풍족한 나라를 구현할 방법에 대해 한층 더 고민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입법 동기를 의심하고 싶지는 않다. 문제는 인간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법에 대한 그들의 이해 정도인데, 이는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는 그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태부족하지만, 바람직한 세상 구현을 위해 법의 울타리만 잘 세우면 된다고 믿는 부류다. 이는 앞뒤를 맞출 수 없는 엉터리다. 둘째는 다소의 이해를 바탕으로 나름 고민하면서 입법하는 부류다. 셋째는 넓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런 세상은 의회의 적극적인 입법으로는 구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입법을 자제하는 부류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법은 대부분 첫째나 둘째 부류와 관련되는 것들이다. 몇 가지만 살펴보자.

노동시간은 노동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는 자본 축적에 따라 그 수요가 줄고, 더 많은 소득을 벌게 된 개인들의 노동 공급 감소로 점차 짧아졌다. 그럴 여건이 아닌데도 노동시간을 짧게 강제하면 기업이 경제성장을 선도하긴커녕 생존마저 어렵게 된다. 그래서 주 4일제나 주 52시간제와 같은 노동시간은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개정 상법안은 주식회사의 태동과 운행 원리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식회사 제도에서 회사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주인은 지배주주이며,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며, 합명회사의 출자자와는 달리 주주는 오로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팔고 떠날 수 있다. 개정 상법안은 지배주주의 재산권 침해를 합법화해 소송 남발의 길을 활짝 열어줄 것이다.

임대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연장하겠다는 발상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몰이해의 극치다. 그런 정책이 시행되면 이 땅에서 임대주택이 사라질 것이다. 임대주택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이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의 민생연석회의 문건에는,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줄이고 정신 건강을 해치는 기본소득과 실질적 임금 인상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를 ‘국가임금위원회’로 격상시킨다는 내용 등도 담겨 있다. 모두 다 대한민국을 도탄에 빠뜨리는 정책이다.

법은 그 한계가 빤한 인간 이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살아오는 과정에서 사회질서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 자연스럽게 생긴 행동 규칙들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법은 쓰는(write) 것이 아니라, 쓰이는(be written) 것이다. 민주당이 실력 있고 신뢰받는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과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그래야 민생을 챙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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