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다발적 산불 모두 사람 손에서…처벌 받을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4일째로 접어든 24일 오전 산청군 단성면 산기슭에 산불이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예초 작업·성묘·용접 작업으로 발발
실화 경우 징역 3년 이하, 벌금 3000만 원 이하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 원인은 모두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 실화(失火)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번 화재로 불을 끄던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부상자와 1000명 넘는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실수로 불을 낸 사람들의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 26분께 경남 산청군 시천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A 씨가 잡초 제거를 위해 작동하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면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A 씨와 함께 작업 중이던 동료가 불씨가 순식간에 불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고 화재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추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불로 창녕군 소속 산불 진화 대원과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인근 주민 461명이 동의보감촌 등으로 대피했다.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도 성묘객 B 씨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역시 성묘를 하다가 불을 냈고 119에 묘지 정리 도중 화재가 났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B씨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기준 총 1802㏊(헥타르), 축구장 2213개 면적이 불에 탔으며 의성군 주민 392명은 의성읍 실내 체육관 등으로 대피해 생활하고 있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이틀째인 23일 의성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 이재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시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 화재 원인 역시 용접 작업을 하던 농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인근 6개 마을 867명이 대피한 상태다.

대형 산불들이 당국 조사 결과 실화로 밝혀질 경우 실화자들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산림보호법 53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 실화죄보다 처벌이 무겁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 징역 15년형까지 처할 수 있다. 2005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7차례에 걸쳐 울산에서 산불을 낸 이른바 ‘봉대산 불다람쥐’ 김모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또한 손해배상금 4억2000만 원도 물어내야 했다.

이 밖에 산에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가져가도 3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2년 11월부터는 산에서 담배를 피우면 첫 적발에도 과태료 60만 원, 반복되면 최고 200만 원까지 물게 됐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