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당시 방역패스 처분 취소 소송 1심, 3년 만에 각하 결정 내려져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첨/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당국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실행을 취소해달라며 시민이 낸 소송에 대해 법원이 3년 만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법원장 김국현)는 지난 17일 A 씨가 국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행정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각하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은 2022년 3월부터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역시 같은 해 4월 모두 해제돼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집행 종료했거나 효력이 소멸했음을 이유로 각하했다"고 판시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2년 1월 180일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방역패스를 식당·카페, 학원, 도서관 등에 적용했다.

당시 의대 교수·학부모 단체 등 각계각층에서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사회생활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요해 수많은 중증 환자·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를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역패스 시행으로 얻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므로 방역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은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해 중증화율이나 사망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이 같은 해 1월 방역패스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함에 따라 정부는 방역패스를 전면 중단했다. 따라서 당시 법원이 방역패스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해 심리 절차를 종결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후 제기된 소송 대부분은 원고가 소를 취하하거나 각하됐다. 항고한 사건들도 취하한 건이 대다수다.

전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