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사유 4개 위법 아냐… 재판관 미임명도 파면사유 안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헌재 결정 지켜보는 시민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 한덕수 탄핵 기각… 야당 9전9패

“헌법재판관 미임명, 헌법 위반”
1명은 ‘탄핵 인용’ 의견 제시

“권한대행, 대통령과 지위 구분”
과반수 찬성 의결 ‘적법’ 판단
재판관2명 “3분의2가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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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탄핵소추 된 인사에 대한 첫 판단을 내놓았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와도 연결된 비상계엄·내란 동조 및 가담 등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봤지만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6대2 의견으로 적법한 의결과정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이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이 각하 의견을 내놓아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비상계엄 당일 전반적인 사건 실체를 들여다보지는 않고, 선포 절차에 관한 판단만을 통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앞서 국회가 내놓은 한 권한대행 탄핵사유는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계엄 직후 당정 공동국정운영 구상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였다. 국회는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해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피청구인(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기각의견을 낸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이 가운데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헌법 66·111조와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봤지만 “재판관 임명 거부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재를 무력화하는 목적 또는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김복형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국회 제시 탄핵사유 중 (상설)특검 후보 미추천과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재가 정상적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며 “헌법수호 이익이 피청구인의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권한대행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른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므로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에 있어 탄핵소추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국가적 혼란 발생의 방지 등을 위해 탄핵제도 남용 방지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의결정족수에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선형·이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