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 중에 경제사령탑 탄핵 강행하는 野

■ 한덕수 기각에도 최상목 탄핵 의지

尹 신속선고 결의안 채택 위해
의장에 27일 이전 본회의 압박
崔부총리 탄핵안 표결 노림수
공 넘겨받은 국회의장 ‘신중론’

재적의원 과반 찬성 땐 ‘탄핵’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전원위원회 결의안 채택을 위해 27일 이전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미 본회의가 예정된 27일 전후에 본회의가 별도로 잡히면 최 부총리 탄핵안 보고와 표결을 할 수 있지만 의장실은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 부총리 탄핵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최 부총리 탄핵은 별개”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범야권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번째로 발의한 탄핵안이다.

민주당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헌재를 향해 조속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주요 의안의 심사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다. 다만 전원위원회 위원장 지명과 개회 여부에 대한 권한이 의장에게 있어 의장 판단에 따라 의원들의 요구에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러 부분을 고려할 때 전원위원회 개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이번 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헌재를 압박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전원위원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은 최 부총리 탄핵 추진 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27일에 이미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전원위원회 결의안 채택을 위한 본회의가 25∼26일 또는 28일에 잡히면 최 부총리 탄핵안 보고와 표결을 할 수 있다. 이날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했고, 헌재가 한 총리 사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는 ‘본래 신분상 지위로 한다’고 결정해 최 부총리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처리된다.

문제는 우 의장이 최 부총리 탄핵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우 의장은 최 부총리의 헌법 위반 행위를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도 “지금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는 신중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공지에서 최 부총리를 향해 ‘몸조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윤석·김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