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앞두고… 정부, 전략적 ‘LMO 승인’

■ 정부 ‘美감자 수입적합’ 판정

안덕근장관 방미전 전격 조치
美의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에
“향후 대미 협상 대비한 포석”

농민단체 “생태계 교란” 반발
먹거리안전 우려 커질 가능성

정부가 7년 만에 미국산 ‘번식 가능한 유전자변형농산물’(Living Modified Organism·LMO) 감자에 대한 ‘적합 판정’을 내린 것은 향후 미국 측의 농식품 분야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에 대한 대응 차원인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공공연히 지적해온 만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4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감자는 미국 ‘심플로트’의 LMO 감자 ‘SPS-Y9’이다. 심플로트가 2018년 4월 수입 승인 요청을 넣은 지 7년 만에 적합 판정이 나왔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가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린 반면 농진청은 7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한 결과 식약처에 적합 판정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진청 관계자는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건, LMO 감자 재배 시 울타리를 치거나 덮개를 씌우기 때문에 꽃가루가 주변 감자농가에 날아가거나 주변 야생종과 자연 교배돼 잡초화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산 LMO 감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정성 심사만 남겨두고 있다.

정부가 트럼프 정부 들어 미국산 LMO 감자 수입 승인절차를 서두른 것을 두고 일각에선 “향후 대미 협상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달 27일 방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LMO 감자 수입 등을 비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러한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 “상무부와의 협의 안건으로 LMO 감자 수입 제한 건을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으나, 농진청이 안 장관 방미에 앞서 LMO 감자 수입을 위한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가 이런 농민단체들의 반발을 의식해 미국과 협상 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GMO반대전국행동, 농민의길, 전국먹거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고 유전자변형생물체(GMO) 감자를 아이에게 먹이는 끔찍한 일이 발생할 위기”라며 “국내 감자재배 농민들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생식·번식 능력이 있는) GMO 감자가 퍼져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도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감자뿐 아니라 다른 LMO 농식품 분야의 비관세 장벽 개방 압박도 받고 있어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이시영·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