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압수수색, 추후 범죄와 상관 없어도 위법 아냐”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범죄 관련성 여부는 압수수색이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져도 위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 씨는 과거 근무 당시 취득한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검찰은 당초 A 씨에게 사단이전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원사 B 씨를 수사 도중 A 씨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2·3급 기밀문건을 발견했다.

수사기관이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를 수집했다면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1·2심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집에서 발견된 문건은 근무 당시 취득한 것으로 B 씨의 사단이전계획 누설과 무관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영장 집행 당시 사정에 비춰 관련성 있는 물건을 압수했다면 그 후 관련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밝혀져도 압수처분이 곧바로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 씨로부터 압수한 문건이 B 씨 관련 범죄와 직접 관련 없다는 사실이 수사·재판에서 드러났으나 압수 당시에는 관련 증거로 볼 여지가 충분했다는 판단이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