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뢰 시금석 될 李 선거법 2심[포럼]

임종훈 前 국회입법조사처장, 前 홍익대 법대 교수

오늘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다. 많은 국민이 예상했던 대로 헌법재판관 8인 중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한 것이다. 이제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미국의 관세 압력을 해결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시급한 현안들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정국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도 이번 주중이나 다음 주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가 오는 26일 선고될 예정이다. 이번 주가 정국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 같다.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2심 재판부는 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1심 선고 후 3개월이 되는 2월 15일까지 재판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으나, 3월 26일로 선고기일을 정함으로써 선고기일이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심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많은 국민은 이틀 뒤에 있을 선고를 기다리며, 담당 재판부가 오로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객관적 증거와 확립된 선거법 법리에 따라 판단해 줄 것을 기대한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절차적으로 적정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여러 건 제기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혐의에 대한 수사, 그리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와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한 구속취소 결정 등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수사기관 및 법원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해 적지 않은 의구심을 갖게 됐다.

우리 헌법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면서(제103조) 모든 법관이 본인의 주관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재판해줄 것을 기대한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국민은 법원 내에서 특정한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을 같이하는 법관들이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도 그 성향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소식을 접하고 있다. 경악할 일이다. 담당 판사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면 이는 정의로운 재판이 아니다. 대의민주주의하에서는 사법권도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인데, 이렇게 위임받은 권한을 법관들이 주관적·자의적으로 행사한다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조사에서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49.1%로 OECD 평균 56.9%보다 7.8%포인트(p) 낮게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20개국 중 15위에 그쳤다. 반면, 같은 해 조사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48.8%로 OECD 평균(41.4%)보다 7.4%p 높았으며 20개 국가 중 7위였음을 보면, 우리나라 사법부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가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한, 이는 선거법 위반 여부의 ‘사실관계’에 관한 한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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