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 비축 확대·수입 다변화…‘국내 완결 공급망 생태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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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망안정위원회 개최…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본격 추진
10조원 공급망 기금 운용 계획 발표…공급망 핵심 산업·해운 물류 등 지원

정부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해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 최대 10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투입해 2차전지 등 핵심 산업의 ‘국내 완결형 생태계 구축’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급망안정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과 ‘공급망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과거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공급 불안이 발생했던 차량용 요소의 향후 수급 상황을 분석한 결과, 2030년대 중반까지는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반면 요소의 특성과 운송 기간,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수입국은 중국과 베트남, 일본 등 3개국으로 제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대안으로 ‘국내 생산’과 ‘비축 확대·수입 다변화’ 등 2가지 안을 마련해 비교·평가했다. 그 결과 수급 안정화 효과와 비용, 정책 유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축 확대 및 수입 다변화 방안을 채택, 요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로 했다.

비축 확대·수입 다변화는 조달청의 요소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수입국 다변화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달청이 요소를 구입해 민간 기업 창고에 보관하면, 정부가 보관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비축 물량을 늘린다. 동시에 중동·유럽 등 요소 추가 수입선 확보를 위해 수입 단가 차액의 일부를 보조한다.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비축 물량을 2개 월 이상분으로 유지하고, 제3국 수입 물량도 연 기준 5개월분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드는 비용은 연간 50억∼7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미래 수요 변화까지 고려해 향후 20년간 비용을 따져보면 최소 1200억원, 최대 2500억원가량의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차량용 요소 수급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2026년도 예산안에 비축 확대 및 수입 다변화 관련 예상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이날 2025년 공급망 기금 운용 계획도 발표했다. 먼저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핵심 소재·부품을 국내에서 조달하는 국내 제조기업에 국산 제품의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차전지와 반도체, 양극재 등 공급망 핵심 산업에서 ‘국내 완결형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안보 품목 수급에 필수적인 해운 물류 사업 지원도 확대한다. 기금 대출과 보증을 연계하는 ‘공급망 우대 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영세 기업의 여신을 확대하고, 공급망 기금 투자 전담 조직을 신설해 사업 투자·분석 역량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 같은 사업에 최대 10조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투입해 선도 사업자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이 공급망 안정화 기금에 출연하는 것을 허용하고, 기금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을 도입하는 공급망안정화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