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패권 경쟁·트럼프 2기 대응’…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출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5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AI 기술 패권 경쟁을 촉발한 가운데, 정부가 국내 플랫폼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서울 광화문 버텍스코리아 버텍스홀에서 제5기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출범 및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은 2021년부터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운영하는 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지난해엔 전자상거래 등 플랫폼 생태계 분석, 국내 플랫폼과 디지털 주권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올해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트럼프 2기 정책 기조 등 변화가 국내 플랫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 플랫폼 혁신 친화적인 법 제도 개선,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협력 촉진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연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실질적 논의를 위해 기술·산업 등 분야 전문가를 신규위원으로 확충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으로서 발제를 맡은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플랫폼 정책의 변화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비관세장벽 등에 대응해 규제 도입보다는 한국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트럼프 정부에서 플랫폼 반독점 규제는 부침이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AI 분야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패권 추세이기에 한국 플랫폼도 기술 역량과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혁신 중심 글로벌 AI 거버넌스가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플랫폼 규제나 망 무임승차 방지법 대상에 미국 빅테크가 포함될 경우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교수는 "법이 제정되면 국내 플랫폼에 역차별적인 규제 집행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신중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플랫폼에 대한 자율 규제 방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기 카이스트 교수는 ‘딥시크 등 AI 패권 경쟁 시대, 국내 플랫폼 함의’ 발제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화한 AI 모델의 필요성, 해외 시장 공략의 필요성 등을 발표했다. 그는 딥시크가 낮은 사양의 컴퓨팅 자원과 적은 에너지로 기능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AI 시장의 다양한 파생 산업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인재 유치보다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는 화웨이 같은 큰 기업이 인재를 후원해주는 절차가 있다"며 "만들어진 인재를 유치하기보다 일찌감치 인재를 발견해서 양성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가 안보와 플랫폼 기업의 신뢰성을 위해 소버린 AI가 필요하고, 딥시크처럼 해외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협력을 시도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자유 토론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플랫폼 산업과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고민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포럼은 연구 의제를 확정하고 연구반을 구성,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해 그 결과는 올해 말 정책 제안 등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디지털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경제의 핵심축인 디지털플랫폼의 혁신 역량과 생태계를 확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산·학·연과 합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