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민 “조기대선과 총선 같이 치르는 것 가능…재신임 필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최상목 탄핵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 총사퇴’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하자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주장이 갑론을박을 낳고 있는 가운데,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이어진다면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2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의 탄핵 국면이 정리되기 전까지 의원직 사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비상계엄 선포가 다시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쓸 수 카드는 아니다. 다만 국회도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재신임을 받을 필요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선 전날 이 최고위원은 광화문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가 이런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면서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그런 나라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면서 ‘국회의원 총사퇴’를 주장한 바 있다.

김 수석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 선고를 한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헌재가 제 역할, 제자리 찾기를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수석은 "(헌재 결정은) 역사성이 결여됐고 헌법상 의무를 회피했다"며 "자기 모순적이고 지나친 확장해석을 해서 헌법에 없는 요건을 너무 강하게 요구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수석은 "가장 아쉬웠던 건 비상계엄 위헌성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던 것이다.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판단 누락이라고 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을 사전에 노출시키기 어려워서 피해간 것이라고 보는데 위법한 행태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과정을 이어가기 위해선 최상목 탄핵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탄핵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