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중복사업 통폐합… 첨단인력 양성 대학 지원 확대

■ 내년 예산안 지침 - 분야별 지출혁신·투자 방향

K-컬처 경쟁력 제고 중점 투자
AI 등 신기술 R&D 최우선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분야별로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지출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자립 기반 강화와 지역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인력·시설 투자를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반복·장기 수급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전달 체계가 유사한 사업은 수요자 중심으로 연계해 통합할 계획이다.

일자리 사업의 경우 실효성이 낮은 현금성 장려금 및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산업 수요에 따라 재편하기로 했다. 청년 사업도 저성과 사업은 통폐합하고, 청년층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내실화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의 경우 인공지능(AI)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첨단분야 특성화 대학 등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근로 장학금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교육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를 위해 유사·중복된 유·초·중등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필요성을 점검하는 등 지출혁신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K-컬처’ 수요 연계 콘텐츠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 투자하되, 관행적 보조율 기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물 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중점 투자하되, 기후대응기금 사업 내실화 등 지출 혁신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는 통상 불확실성 등에 대응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 투자하되 융자 펀드 등 금융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률 및 성과를 점검해 재원을 재배분하기로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국가 간선망 구조 고도화 등에 중점 투자하되 교통시설 지원 방식을 효율화하고 시장 수요가 충분한 교통인프라는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마트화·청년 유입·수출 지원 등을 위해 중점 투자하고 쌀 적정 재배면적 조정을 위해 전략 작물 등 다양한 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범용 AI, 반도체 등 AI 신기술 확보, 산업생태계 AI 대전환, 최고급 AI 인력 양성·유입 등 AI R&D에 최우선 투자하기로 했다.

외교·통일 분야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글로벌 인재 양성 등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국익 극대화와 개발도상국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