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백 방치하는 국회의원들, 정계선 논리면 이들도 다 탄핵감”

‘나홀로 인용’ 정치권 뒷말 무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선고와 관련, 정계선 재판관만 나 홀로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 재판관 논리라면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개정 시한을 넘겨 대체 입법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도 다 탄핵감”이라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25일 국회사무처 법제실 자료를 보면,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즉각 무효 결정을 내린 위헌 법률 18건에 대해 대체 입법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7건에 대해서도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낙태죄 처벌 조항 등 7개 법안은 개정시한도 넘겼다. 낙태죄 처벌 조항을 손보는 형법 개정안은 22대 국회 들어 관련 발의조차 없다. 아동학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의 어린이집 근무를 10년간 제한한 조항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국회에서 개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법안 발의는 있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멈춰선 대체 입법도 적지 않다. 8촌 이내 근친혼을 금지한 민법 조항은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난해 말 효력을 잃었지만,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야간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1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체 입법은 깜깜무소식이다.

이를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정 재판관의 논리대로라면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 재판관은 전날(24일) 한 권한대행 탄핵 관련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 “헌재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했다”며 파면을 주장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의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을 두고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개정시한이 지났지만 관련해서 대체 입법을 내놓지 않은 각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 모두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할 수준”이라며 “정 재판관의 인용 의견은 정치적 편향성을 감추려 하지도 않았고, 마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출마선언문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