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빙 中대사 “서해구조물은 양식용일뿐” 발언 논란

전문가 “中, 서해구조물 활용
대만 유사시 미군개입 차단
국제법상 해결은 어려울 듯”

다이빙(戴兵) 주한 중국 대사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양식구조물과 관련한 국제법적인 해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전문가들은 또 중국이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개입을 차단하는 데 이 양식구조물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25일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중국의 서해공정 긴급대응 토론회’에 참석해 “다이 대사와 전날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며 “국제법적인 해결은 어렵다는 게 어제 회담의 결론”이라고 말했다. 다이 대사는 전날 만남에서 구조물이 ‘양식용’이라는 점을 세 차례에 걸쳐 강조했다고 한다. 남 교수는 “중국이 설치한 양식구조물을 일직선으로 한반도까지 그으면 목포, 무안, 평택 등이 닿는다”며 “평택을 겨냥한 이유는 주한미군의 작전 반경을 대만 유사시에 차단하겠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양식구조물 12개를 설치하는 동안 국제법은 효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도 똑같이 구조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두영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사무처장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이 가로 4개, 세로 3개에 걸쳐 70m 직경으로 1㎞ 간격에 설치된다고 가정해보면, 12㎞ 이상이 봉쇄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 경우 우리나라 어선이나 선박은 진입이 불가능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김 처장은 “궁극적으론 국제법적 분쟁,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상 분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가 해군을 통해 중국 측의 선란(深藍) 1호 설치를 확인한 이후에도 2년 동안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문 정부의 ‘친중 정책’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 정부가 2022년 4월에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대응을 했지만, 적극적인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