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 보유 방법론은… ①나토식 핵공유 ②전술핵 재배치 ③자체 핵개발[Who, What, Why]

■ What

‘비핵화 선언’ 뒤집기엔 부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잠재 핵능력 보유’ 목소리도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방법으론 크게 △나토식 핵 공유 △전술핵 재배치 △자체 핵 개발 등이 거론된다.

나토식 핵 공유는 1966년에 설립된 나토의 핵기획그룹(NPG)에 따른 것이다. 전술핵 무기에 대한 사용 최종 승인권과 소유권은 미국이 갖지만, 핵의 운반수단은 전술핵 배치국이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튀르키예 등 유럽 5개국에 이런 방식으로 핵무기가 배치돼 있다.

전술핵 재배치는 한국에 미군의 전술핵을 배치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최근 미국 조야에서 한반도 등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목받기도 했다.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 소속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은 지난 11일 미국의소리(VOA)에 “미군 기지가 있는 오산과 군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응하는 데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한국이 자체 핵 개발을 시작해 북핵 위협에 맞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이러한 핵무장 방법론을 현실화하기엔 많은 제약이 따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지칭한 탓에 국내에서도 ‘핵’으로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국은 과거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 배치된 모든 전술핵 무기를 철수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했다. 자체 핵무장론은 지금까지 핵에 대한 한국의 일관된 입장을 뒤집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국제사회의 ‘비핵화’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다수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나토식 핵 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도 실제 실행에 옮기려면 미국 등 국제사회와 지난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한·미 원자력협정(일명 123 협정)을 개정해 잠재 핵 능력 보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23 협정은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제123조에 따라 미국의 핵물질, 기자재, 기술을 사용하려는 국가와 미국 간에 그 사용조건과 절차를 명시한 원자력협정이다. 양국이 합의해 원자력 산업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를 위한 협정 개정을 추진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양국 간 신뢰가 필수적이다. 최근 핵무장을 주장하는 국내 여론을 감안하면 미국의 순조로운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1일 세종열린포럼에서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여러 선택지가 있지만 한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만약 일본과 같은 수준에서의 핵연료 재처리 허용이라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게 아니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 공유를 원한다면 이는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워싱턴 분위기”를 전제로 “북한이 핵 포기를 100% 거부하면 한국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실 옛날보다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영 기자 si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