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동지역(요도). 국방부 제공
세종시 10년 전 부대 이전 지역 43만㎡ 해제
거제 273만㎡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
철원·화천·김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양양 7만㎡는 신규 지정
국방부는 26일부로 여의도 면적 5.5배에 해당하는 1602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대상 구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의 316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의 1286만㎡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일컫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 경남 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원 철원·화천, 전북 김제 등 3곳(1286만㎡)이다.
지난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3만3900만㎡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번에는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될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소통해왔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의 경우 부대 이전이 10년 전 이미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일부 남아 있던 43만㎡가 해제됐다. 경남 거제의 273만㎡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보고 해제했다.
국방부는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미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일부 남아있던 세종특별자치시 내 43만㎡을 해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며 "기업혁신파크, 거제 관광단지 등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인 거제시는 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 273만㎡를 해제해 지역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강원 철원과 화천에서는 1243만㎡를 완화해 주민 재산권 보장과 지역 개발을 꾀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 김제의 43만㎡는 부대 이전 후 훈련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으로, 작전성을 재검토한 결과 완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접경지역 중 취락·영농 지역, 관광단지 등이 조성된 철원군 및 화천군 지역의 1243만㎡를 완화해 주민의 재산권을보장하고 지역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며 " 부대가 이전 후 훈련장으로 용도가 변경된 지역에 대해 작전성을 다시 검토해 김제시의 43만㎡를 완화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다만 군사작전에 꼭 필요하다고 본 강원 양양의 7만㎡를 지자체, 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 및 동의를 완료한 후 통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호구역이 해제·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할 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보호구역 현황은 인터넷((www.eum.go.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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