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선고지연 헌정질서 위협 韓총리, 마은혁 임명 이행하라”

법사위서 ‘신속선고결의안’ 처리
禹의장, 野전원위 요구에 ‘침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조속한 선고를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동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압박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는데, 결의안의 본회의 채택을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예정된 유일한 본회의인 27일 외에 하루 더 본회의를 잡아 결의안 채택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을 함께 시도하겠다는 뜻이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신중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천막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지휘탑이 무너져 혼란과 혼돈 그 자체인데 하루라도 빨리 (상황을) 종식해야 할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이유 없이 (선고를) 계속 미루는 건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대행에 복귀했다는 것은 지휘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닌 책임과 역할을 더 가지게 됐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이번 주 본회의 채택을 목표로 발의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헌재의 신속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결의안을 법사위에서 처리한 후 안건 토론을 위한 전원위 소집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전원위는 상임위원회에서 의안 심사를 마친 안건을 본회의에서 최종 의사 결정하기 전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본회의 예비적 심사 성격’의 회의체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결의안 제안 설명을 하고, 회의가 끝난 이후 전원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전원위를 27일부터 이틀간 이어간 뒤 28일 전원위 종료와 함께 본회의를 열어 결의안 채택을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전원위 소집에 더해 추가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우 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27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려면 추가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

김대영·서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