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 class='emp_01'>[속보]</em>화재 진압 헬기 추락, 조종사 1명 사망…경남 산불, 결국 지리산 넘었다](http://image.munhwa.com/gen_news/202503/2025032601039910289008_s.jpg?v=20250326224850)
- 연합뉴스
- 입력 2025-03-26 12:02
- 업데이트 2025-03-26 12:05
25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노바스코샤주 한 서점에서 열린 집권 자유당의 선거유세 행사에 참석해 ‘판매용이 아니다’라고 적힌 캐나다 국기가 그려진 종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는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며 관세 압박 등을 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주요뉴스
- ‘이재명 골프 사진’ 첫 공개 이기인 “졸지에 사진조작범…확대하면 가짜냐”
- “염치 없지만 도와달라”…안동 주민 눈물 호소에 쏟아진 후원금
- 부산 반얀트리 화재 조사 받은 소방관 숨져…“남겨진 메모엔…”
- “빨리 산불 진화되길”…배수지·박보영·고민시 등 기부 잇따라
-
![<em class='label'>[속보]</em>‘기사회생’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2심서 무죄…원심 파기](//image.munhwa.com/gen_news/202503/2025032601039910289011_s.jpg?v=20250326224850)
[속보]‘기사회생’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2심서 무죄…원심 파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등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TV 토론회 등에 출연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알게 됐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 일체를 부정했다고 볼 수 없다”라며 해당 발언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했다.또,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고 김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말한 것 역시 거짓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김문기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이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발언의 외연을 확장한 것”이라고 했다.재판부는 또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12월23일 사진을 게시했는데, 피고인(이 대표)과 김문기, 유동규, 김진욱 등 4명이 보인다”면서도 “이 사진은 원본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어 “사진 원본에는 4명 포함해 해외출장을 같이 간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은 사진”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의원에 의해 김문기와 골프 친거란 증거 또는 자료로 제시됐는데 해외 어디선가 10명 한꺼번에 사진 찍은 거라 골프 함께 친 증거가 될 수 없고, 원본 일부를 떼어 낸 거라서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백현동 용도 부지 변경 해줬단 취지의 발언도 “백현동 발언 의미는 국토교통부 공문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것으로, 허위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라며 전반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백현동 발언이 선거에 끼친 영향도 크지 않다고 봤다.2심 무죄로 이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행보를 옭아매던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10년 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앞서 1심은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김무연 기 -
![<em class='label'>[속보]</em>이재명 2심 “‘김문기 몰랐다’ 발언, 처벌할 수 없어”](//image.munhwa.com/gen_news/202503/2025032601039910289010_s.jpg?v=20250326224850)
[속보]이재명 2심 “‘김문기 몰랐다’ 발언, 처벌할 수 없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2심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하위직원이라 몰랐다”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반면 2심에서 100만 원 미만 형을 받거나 무죄가 나오면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김무연 기
![<em class='label'>[속보]</em>‘기사회생’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2심서 무죄…원심 파기](http://image.munhwa.com/gen_news/202503/2025032601039910289011_s.jpg?v=20250326224850)
![<em class='label'>[속보]</em>이재명 2심 “‘김문기 몰랐다’ 발언, 처벌할 수 없어”](http://image.munhwa.com/gen_news/202503/2025032601039910289010_s.jpg?v=20250326224850)
기사댓글
AD
가장 많이 읽은 기사
AD
핫클릭!
댓글 많은 뉴스
![[속보]홍준표 “양아치 상대하는데 품격 운운? 위선 떨 필요 없다”](http://image.munhwa.com/gen_thumb/202503/2025032501039910289007_300.jpg?v=20250326224850)
AD
실시간 최신 뉴스
- 22:46법원·경찰 불허했는데…광화문 시위장에 등장한 트랙터
- 22:05위기는 기회! 송영진의 반전 QS 피칭…“감독님 제 투구 보셨죠?”
- 21:59‘구사일생’ 이재명 대세론 굳히나…이제 尹 선고 남았다
- 21:59尹 탄핵 “기각·각하해야”, 인용 의견 앞섰다-여론조사공정
- 21:34尹 ‘반탄 단식’ 지지자와 통화 “숭고한 뜻 감사”
- 21:24‘尹 파면’ 현수막 내건 광주 북구청장에 강제 철거 방안 검토
- 21:24헬기 운항 중단에 의성군 “사곡 신감리→의성읍 산불 급속 진행”
- 21:23이재명 2심 무죄에 김은혜 “대법원이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AD
;){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