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친팔시위 한국계 대학생, 추방절차 중단”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한국계 대학생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방하려는 시도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일시 중단을 명령했다.

25일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법원 나오미 부크월드 판사는 컬럼비아대 학생인 정모(21) 씨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체포 및 추방 시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인용했다. 부크월드 판사는 “기록상 정 씨가 지역사회에 위협을 가하거나 외교 정책에 위험을 가하거나 테러 조직과 소통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법원이 별도의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정 씨를 구금하거나 뉴욕 남부연방법원 관할 지역 바깥으로 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또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 미 당국이 다른 사유로 정 씨를 구금하고자 할 경우 정 씨가 의견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법원과 변호인에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7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현재 미 영주권을 소지 중인 정 씨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민 당국의 단속 및 추방 대상이 됐다. 미 당국은 정 씨의 영주권 신분을 취소하고 정 씨 체포에 나선 상태다. 최근 미 당국은 친팔레스타인 시위와 관련된 대학생이나 학자들을 체포해 추방하는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이 반유대주의 확산을 막으려는 미 행정부의 외교 정책 목표를 방해한다며 추방 당위성을 주장 중이다.

정지연 기자 jjy0725@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