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15년’ 더 절실해진 서해 수호[포럼]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前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매년 3월이면 서해를 다시 생각하게 된다. 넷째 주 금요일(올해는 오는 28일)이 ‘서해수호의 날’이기 때문이다. 이 날은 제2연평해전(2002. 6. 29), 천안함 피침(2010. 3. 26) 및 연평도 포격(2010. 11. 23) 등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장병들의 서해 수호를 위한 헌신과 희생을 기리며, 국민의 국토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결의를 다져 안보의식을 결집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올해는 천안함 폭침 15주기이자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는 해이다. 그래서 더 남다르다.

서해는 1953년 휴전 이래 북한의 군사 도발이 가장 많이 일어난 해상 전쟁터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 설치하면서 ‘서해공정’을 위한 알 박기를 시작했다. 중국의 저의는 남중국해 ‘인공섬 설치 후 영유권 주장’ 전략을 서해에서도 재현하려는 것이다. 이런 중국의 야욕은 사전에 맞대응, 차단해야만 한다. 이처럼 서해는 남북은 물론 한·중 간 안보의 최전선이다. 그뿐 아니라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그래서 군 장병들은 헌신과 희생으로 서해 최전선을 수호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수호의 날이 제정된 이후에도 서해를 지킨 장병들과 그 유족이, 감사와 보훈의 대상 아니라 조롱·멸시·모욕·타도의 대상이 되다시피 했다. 특히, 종북 좌파의 조롱·멸시·모욕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극한의 무시 때문에 천안함 생존 장병은 아직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로 고통 받고 있다. 그 반면, 종북 좌파는 천안함 합동조사의 과학적 결과마저 완전 무시한 채 각종 음모론을 확대 재생산해 출세 도구로 삼거나 출판 등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 참으로 비열한 행태다.

한편, 제1연평해전(1999. 6. 15)은 6·25 남침전쟁 이후 남북한 정규군이 충돌한 첫 전투이다. 이 해전에서 우리는 다른 서해 전투에 비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참전 장병들은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탈락했다. PTSD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요건 불충분’ 판정이 난 것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승전의 역사가 남북대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교전의 의미를 축소했다. 이런 분위기가 25년째 이어지면서 제1연평해전 승전의 역사는 망각 되고, 서해수호의 날 행사에서도 배제되며, 참전 용사들은 불이익을 받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장병들이 정당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국가 지도자의 인식 왜곡과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당시 국가 최고지도자는 승전의 역사를 정상회담의 희생양으로 삼고, 김정일에게 북방한계선(NLL)은 괴물이라며 서해 수호의 의미를 폄훼하기까지 했다. 해전이 발발했는데도 월드컵 경기를 참관했는가 하면, 제2차 연평해전 전사자 영결식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국가안보 위협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보다는 정쟁의 도구로 악용했다. 서해 수호를 위한 국가 지도자의 결단과 국민의 결의가 중요하다.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보훈체계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장병과 유가족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돕기 위한 사회적 노력과 동참, 국가 지도자의 결연한 안보 수호 의지가 뒷받침 될 때 서해 수호 정신도 더 굳건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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