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늦어진다며 ‘음모론, 물리적 내전’ 野 저의 뭔가[사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헌재를 향해 ‘무조건 신속 탄핵’을 겁박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일인 26일에도 박찬대 원내대표 등은 헌재 앞에서 재판관 8명을 호명하면서 “존재 이유를 망각한 것 같은 헌재의 침묵이 헌정 질서 복원을 지연한다”면서 “헌법 파괴자 파면이냐, 민주공화국 파멸이냐, 답은 간단하다”고 주장하고 ‘오늘 중 선고 기일 지정’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4일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까지 예고된 상황”이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25일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하면서도 근거는 내놓지 않았다. 어떤 세력이 보수적 헌법재판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의도적으로 선고를 늦춘다는 식의 음모론에 해당한다. 민주당의 이런 반응은 나름대로 수집한 정보에 의거한 것으로 보여 더욱 주목된다. 이런 인식의 연장선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동시에 탄핵소추하는 ‘쌍탄핵 카드’도 꺼냈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물론 기각·인용 여부가 안갯속인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헌재는 더욱 신중을 기해 대다수 국민이 수긍할 결정문을 내놔야 한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준비 급하다

이와 별개로,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선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지명 재판관들인데,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이미 내정·지명됐어야 정상이다. 늦어지면 헌재는 다시 6인 비정상 체제가 된다. 윤 대통령 복귀 여부가 불분명한 만큼, 한 대행 중심으로 준비해 헌재의 어떤 결정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야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김어준 씨가 ‘한 총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임명을 강행하면 한 총리를 비롯해 장관들을 총탄핵해야 한다’는 글을 공유했다. 헌재 ‘9인 완전체’를 강조해온 민주당은 이런 선동에 휘둘리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