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피습 피의자 총격 사망’ 사건 경찰관 “정당방위”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경찰청 청사, 광주청 제공

광주경찰, 적법한 직무수행 인정 불입건 종결


광주=김대우 기자



지난달 새벽 광주 도심에서 발생한 경찰관 흉기 피습 피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정당방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흉기를 휘두르는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의 행위를 정당방위 상황에서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판단해 불입건 종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경감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건은 피의자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경찰은 A 경감이 수차례 경고와 투항명령을 했음에도 피의자가 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한 상황을 고려해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시 A 경감이 피의자의 공격으로 부상을 당한 이후에도 최 근접 거리에서 공격을 방어하면서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해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웠다는 점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각 관련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고 총기 사용 관련 규정·법령·판례 등을 검토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전 3시 10분쯤 광주 동구 금남공원 인근 골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던 피의자가 A 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