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해양안보’ 특단 대책 시급하다[포럼]

박범진 경희대 경영대학원 겸임교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연구위원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대한 내해화(內海化) 전략에 착수했다. PMZ는 해양 경계선 획정이 유보된 중간해역으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200해리) 내에 겹쳐 있는데, 여기에 양식용 시설이라며 대형 해상 철골 구조물 2개를 무단 설치하기 시작한 것이다. 매우 중대한 위협이다.

이에 지난달 26일 우리 해양조사선 온누리호(1422t)가 대형 철골 구조물에 대한 조사에 나서자 중국 측이 위협적으로 방해하는 등 양국 간 잠재적인 외교적 갈등 우려를 키우고 있다.

중국은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혼란한 정국을 틈타 해상 철골 구조물을 신속히 설치하고 추가로 12개까지 증설하는 등 인공섬으로 조성할 조짐이다. 특히, 남중국해 영유권 확보 전략에서 보듯이 어업 전진기지 또는 해저자원 개발 시설로 위장한 후 한미 함정·항공기에 대한 감시 및 정보 수집과 대공·대함 미사일 설치 등 군사기지화 가능성이 크므로 추후 살라미 전술과 회색지대화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몽 달성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중국은 근해 해양통제에 이어 원거리 해상교통로(SLOC) 보호 등 원해 확장용 항모전투단 중심의 공세적·강압적인 ‘근해방어, 원해방위’ 전략을 세웠다. 해군력을 집중 강화해 미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차단·거부하기 위한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제1·2도련선에 한국의 서해·이어도를 포함하는 등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미 해군 활동을 저지·차단하기 위해 A2AD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외 이동 차단 및 연합 해상작전 무력화 목적에 활용할 가능성 또한 크다.

중국의 서해공정 대응책을 장·단기 투 트랙으로 제시해 본다.

우선, 단기적 측면에서 양국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철골 구조물 철거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거나 무시하면 ‘동일 비례원칙’에 입각한 맞대응으로 중국과 유사한 형태의 동일 수량 철골 구조물을 중국 측 PMZ 인근 해상에 설치해 협상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첫째, 해양관할권을 유지·보호하기 위해 백령도·격렬비열도·어청도·흑산도·마라도의 전략기지화가 필요하다. 둘째, 잠재적인 중국 위협을 고려해 해군·해경 전력의 기존 북방한계선(NLL) 위주 해상 경비활동 외 동경 123도 이동(以東) 해역 경비활동을 확대한다. 셋째, 국가 해양전략 관리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전략위원회’를 신설, 해양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한다. 넷째, 중국·일본 등 잠재적인 위협국 간 해양 분쟁 대응과 국가 생명선인 해상교통로 보호·유지를 위해 기동함대 항모전투전단의 핵심 전력이자 전쟁 억제 수단인 항공모함(CV)과 핵추진공격잠수함(SSN) 확보를 각군 이기주의를 떠나 국가 안보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최근 중국의 서해공정을 통한 내해화 전략 시도는 대한민국의 해양영토와 관련된 사활적 이익이 달린 중차대한 안보 문제이다. 따라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핵심적 사안임을 인식, 여야 정치권의 단합된 목소리와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해양안보 대응 전략을 조속히 수립, 이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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