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무방비 초래할 위험한 판결[포럼]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26일 내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에 대한 2심 판결만큼 관심이 집중된 법원 판결은 근래에 없었다. 이 대표가 제1야당의 대표이며, 곧 실시될 수도 있는 조기 대선의 유력 후보라는 점 때문이다.

2심 법원은 이 대표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1심 판결과 여러 측면에서 대척점에 서 있다. 앞으로 두 판결의 비교, 논리적 정합성의 평가, 향후 대한민국의 장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

1심 판결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한 판단이었다.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고,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본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다. 2심 판결은 1심 판결에서 무죄로 인정했던 부분뿐만 아니라, 유죄로 인정했던 부분까지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그런 가운데 그 논거의 객관성과 정합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중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이 대표가 김문기를 알지 못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행위가 아닌 인식이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백현동 사건에서 국토교통부의 직무유기로 문제삼겠다는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것은 인식이 아닌 행위인데도 달리 판단했다.

둘째, 이 대표가 김문기 등과 함께 찍은 사진은 전체가 아닌 일부이기 때문에 조작(造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의 일부라는 것과 조작은 맥락이 다르지 않은가? 전체 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바꾼 부분이 있어야 조작 아닌가? 더욱이 이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고 봤다면, 원본 사진 제출을 요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셋째, 법원에서 공소장 변경을 검찰에 요구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하자 이를 이유로 원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원심 판결의 배척을 위해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이 판결은 마치 위증도 있었고 교사도 있었는데, 교사의 고의는 없었다는 이 대표 위증교사사건의 판결을 연상시킨다. 고의 없는 교사가 가능한가?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은 국민의 법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 사건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를 처벌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인지부터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에서 허위사실의 공표를 관대하게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 정치인들 스스로 만들어낸 가짜뉴스가 선거 판도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국민은 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후보자들을 비교·평가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금권선거나 관권선거 이상으로 위험한 가짜뉴스에 무방비가 된다. 결국, 민주주의의 첫 단추인 선거가 무너지게 된다.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더욱이 2심 판결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과거 권순일 대법관의 역할이 심하게 문제되던) 대법원 판결을 소환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분명한 것은, 엇갈리는 법원의 판결들 가운데 국민의 사법 불신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불신이 자칫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국민의 갈등과 혼란에 큰 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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