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조작 定義까지 망가뜨린 李 2심, 거짓말 조장한다[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상식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백현동 부지용도 4단계 특혜 상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불가피하게 변경한 것”이라는 발언이 허위사실공표가 아니라 ‘의견표명’이고 ‘과장된 표현일 뿐’이라고 했다. 있지도 않은 협박을 받았다는 거짓말이 ‘죄가 되지 않는 의견 표명’이라면, 허위사실공표죄로 아무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선거판은 거짓말 경연장이 될 것이다.

이 대표는 2021년 말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였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성남시장 때는 김 씨를 몰랐다’고 했다.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씨와 함께 찍은 사진에 대해 이 대표는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단체 사진 일부를 떼어낸 것이다. 조작한 거죠”라고 했다. 1심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어제 2심은 ‘김 씨를 몰랐다’는 앞선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에 불과할 뿐이라고 했다. 10명 단체 사진을 4명으로 확대한 것을 조작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도 했다. 조작은 사실 자체를 뒤엎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 원본도 이미 공개됐다. 협박과 조작 정의(定義)까지 망가뜨리는 억지다. 이번 판결은 ‘위증은 있고 교사도 있는데, 위증교사는 없다’는 이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을 떠올리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