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예비비 충분’ 발언에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 기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전 중구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더불어민주당)

"즉각 가용예산은 1998억 원에 불과"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 예비비가 4조8700억 원으로 산불 등 재난 대응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데 대해 "본예산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 확인도 없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의 국가예산에 대한 주먹구구식이고 근시안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의 예비비는 최초 4조8000억 원을 정부가 제시했고, 민주당이 2조4000억 원을 일방적으로 줄여 2조4000억 원이 편성됐다.

이중 재난·재해 등에 활용하는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 원이며, 여기서 1조2000억 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고교무상 교육 등 사업 소요 경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했다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즉,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목적 예비비는 약 4000억 원 수준이다.

민주당이 ‘각 부처 재난 재해비 9700억 원이 남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각 부처 재난재해비는 9270억원이며, 이 가운데 즉각 가용 예산은 1998억 원이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4170억 원은 지난해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해복구비이며 올해 순수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5100억 원이다. 이 5100억 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1850억원은 가뭄, 태풍 등에 사용하도록 돼 있고, 산불 등 사회 재난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국고채무부담 예산 1조5000억 원은 시설 복구 등에만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재난 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나 생계비 지금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폈다. 국가채무부담 행위는 사실상 ‘외상’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불 피해 지원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재정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영남지역 대형 산불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예비비 2조 원을 충분히 확보하자고 주장했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즉각 사용 가능한 각 부처 재난재해비 1998억 원과 예비비 4000억 원 등 약 6000억 원도 이번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다"며 "추경을 통해 확보되는 2조 원의 예비비는 이번 산불 피해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입장문에서 "‘재해 대응 재원이 충분하다’며 또다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이 대표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국민을 폄하하고 기만하는 거짓말을 그만 멈추고 신속한 산불 진화와 복구 지원을 위해 이 대표는 정치 행위를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