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농산물 비관세 장벽 역이용할 때[포럼]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실천에 ‘조자룡의 헌 창’이 됐다. 취임 즉시 모든 수입품을 상대해 ‘보편관세’, 중국·멕시코·캐나다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해 ‘국별 관세’, 철강·알루미늄 등 특정 수입품을 목표해 ‘품목 관세’를 띄웠다. 피해국 반발로 시행에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제 ‘상호관세’를 들고나왔다. 표적 국가와 무역수지 균형 맞추기 시도이다. 표적국을 ‘더티(Dirty) 15’라 부르고 오는 4월 3일부터 발효된다. 미국은 무역 상대국의 15% 정도가 부당 관세나 불공정 제도로 미 제품 수입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공개적으로 한국을 높은 관세 국가라고 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농식품 수입 위생검역(SPS) 규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미 통상 장관도 여기저기서 같은 주장을 한다. 미국의 SPS 지적 사항들 중 소고기 관련 사항에 가장 주목한다. 소고기는 2008년 개방 후 ‘30개월령 미만’으로만 수입하는 것을 지적한다. 미국 축산·육가공 업계가 트럼프의 강한 지지 세력임을 고려할 때 우리의 치밀한 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30개월령 미만’으로도 한국은 미국의 최대 소고기 수출시장이 됐음을 인식시켜야 한다. 오랫동안 일본이 미국 소고기 최대 수입국이었다. 그런데 2021년 이래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해 지난해 수입은 22억 달러를 넘었다. 30개월령 이상 된 소고기와 소해면상뇌증(BSE)의 연관성에 한국 소비자는 아직 트라우마를 가진다. 그래서 월령 기준 변경은 자칫 미국 소고기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 소비자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하면 미국에는 소탐대실이 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특히, 미국 축산·육가공 업계를 상대해야 한다.

한편, SPS 등 비관세 문제는 우리도 미국에 제기해 농식품 수출 장벽을 낮출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필자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우리나라는 24개국으로부터 991건의 통관 문제를 겪었다. 그중 305건이 미국이었고 그 가운데 302건은 통관 거부, 3건은 리콜됐다. 물론 다른 나라보다 미국으로 수출을 많이 하니 통관 문제가 잦을 수 있지만, SPS 같은 비관세 조치가 우리 농식품의 대미 수출에 장벽임은 분명하다. 이참에 미국 비관세 장벽에 막혀 수출이 어려웠던 품목과 원인을 찾아 대응하는 것도 ‘더티 15’에 맞서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실리를 좇는 트럼프에게는 실리를 주고받는 전략이 최상이라는 주장이 있다. 이달 초, 중국 사회과학원을 방문해 농업통상팀을 만났다. 트럼프가 연일 중국에 관세 폭탄을 선언하던 때다. 생각보다 조금 느긋해 보이는 중국팀이었다. 짧은 설명에 수긍 가는 점도 있었다.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와는 경제 외에 인권, 대만 문제 등 ‘가치’ 충돌이 겹쳐 전선이 복잡했는데, 트럼프 행정부와는 경제 실리가 우선이라 전선이 훨씬 단순해졌다고 했다. 아울러 트럼프 1기 이래 농식품 분야는 중남미로 무역국 다변화, 내수 시장 확대 등으로 미국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는 점도 강조했다.

트럼프의 첫째 몰매 대상인 중국에서 타산지석을 본다. 소고기 등 농식품 무역에서 미국이 한국에서 얻는 실리를 철저히 인식시키고 거기에 대응해 우리도 실리를 찾는 통상 협상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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