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 상실한 ‘尹 탄핵’ 각하가 최선[포럼]

이충상 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부 무죄 판결한 것으로 인하여, 그 법원에 재직하던 당시 서울고법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모두 담당한 판사였던 입장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우선, 이 판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특정 부지의 용도지역을 4단계 상향한 것이 ‘상향 안 하면 직무유기죄를 문제 삼겠다’는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국정감사에서 답변한 것이 ‘사실공표’가 아니라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큰 잘못이다. 무엇보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시작한 이 대표의 답변을 ‘사실공표’가 아니라고 한 것부터 잘못이다. 또, 대법원 판례가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하면 ‘사실’이지 ‘의견’이 아니라고 보는데, ‘상향’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는지 자의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협박 여부에 따라 증명 가능하므로 이 대표의 답변은 ‘사실공표’다. 그리고 ‘사실공표’ 여부는 발언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지, ‘직무유기죄’와 ‘협박’ 등으로 한 단어씩 분리해서 할 게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이번 판결은 이 대표의 답변을 사실공표로 보더라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큰 잘못이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서들은 혁신도시법 제43조 6항의 의무조항에 의한 요구가 아니었고, 성남시가 적의 판단해 ‘상향’할 수 있으므로 협조해 달라는 취지에 불과했다. ‘직무유기’ ‘협박’이라는 느낌의 말이 전혀 없었다. 국토부와 성남시 20여 명의 증언도 같은 취지였다. 그런데도 이 대표의 ‘상향’은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와 직무유기죄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는 답변을 허위가 아니라고 본 것은 잘못이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이 대표와의 특수한 친분을 내세워 상향해 준다며 위 부지의 개발사업자로부터 74억여 원을 알선수재한 것으로 징역 5년의 대법원 판결을 받은 것도 이 대표의 ‘자의 상향’을 뒷받침한다.

셋째, 위 판결은 그 밖에도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의 몰각 등 여러 가지로 법리와 상식과 정의에 배치된다.

한편, 위 재판 이상으로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 두 사건 모두 대법원과 헌재가 진영 논리대로가 아니라, 법리대로 재판하고 사법 절차의 목적인 형평과 정의에 맞게 결정하면 국민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증폭시키지 않는다. 국회가 대통령의 내란죄를 핵심으로 삼아 수십 번 강조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놓고는 국회 대리인이 헌재의 심리 대상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이상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상실했다. 그러므로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를 부적법 각하해야 한다. 각하를 면하려면 내란죄를 제외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새로 가결하면 된다.

소추 사실의 동일성 상실은 전적으로 국회의 책임이지 헌법재판관의 책임이 아니므로 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을 어느 진영이든 비난해서는 안 된다. 탄핵을 각하하면, 기각한 경우와 달라서 국회가 새로 의결해 다시 탄핵소추할 수 있다. 따라서 각하는 기각보다 ‘반탄’ 측에 조금 불리하고, ‘찬탄’ 측에는 조금 유리한 절충적인 결론이므로 심리적·물리적 내전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충상 변호사,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