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무죄 판결 뒤 尹 탄핵 기각 여론 확산이 주목되는 이유[사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1심과 정반대로 ‘통 무죄’를 선고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 사건 자체만 놓고 보면,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상고한 만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사법적 결론을 낼 것이다. 그러나 판결 자체가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강력히 대두되면서, 이 대표 피선거권 여부가 확정될 대법원 판결 이전에 조기 대선이 있어선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하는 양상으로 이어진다. ‘재판의 진영화’가 이 지경이 된 상태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런 판사들이 또 득세하고, 국회에 이어 행정·사법부까지 장악한 독재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공감하던 보수·중도층이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리를 최대한 늦추거나, 기각·각하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을 바꾸는 나비효과를 불러왔다. 조기 대선과 직접 관련된 사법리스크를 벗은 이 대표를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단은 현실적으로 그 방안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움직임이 구체화한다. 탄핵안 자유 표결 입장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와 가까운 박정훈 의원은 ‘현시점에선 면죄부를 받은 이재명을 이길 수 없으니 탄핵은 불가하다. 시간을 벌어야 한다. 대법원 판결도 받아보고 위증교사 같은 다른 재판 결과도 받아볼 수 있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용납할 수 없지만, 이젠 야당 독재를 더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됐다는 주장이다.

물론 아직 국민 전체 여론이 뒤바뀐 것은 아니다. 여전히 탄핵 찬성 여론이 60%, 반대 여론이 34%(한국갤럽 조사, 28일 발표)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80% 전후에 비하면 크게 낮다. 이런 현상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재판관 8인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까지 나올 수 있을지도 확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법원과 헌재에 대한 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진다면, 대선 불복 사태까지 올 수도 있는 심상찮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