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붙박이軍 탈피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투입 등 전략적 유연성 대폭 강화하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3월20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 일대 석은소 훈련장에서 열린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을 마친 장병들이 연합부교를 건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美 임시 국방전략지침 따라 개념 변화…중국견제·방위비·전작권 복잡성 증대
WP "헤그세스, 중국 저지·미 본토 방어 최우선 지침" 보도
국방부 "미국 공식 입장 아냐…주한미군 역할 변함 없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이 동맹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의 토대가 점차 두꺼워지고 있다.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배포한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서 최우선 과제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 본토 방어’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한국 입장에서 주목할 점은 지침에 ‘여타 지역에서의 위협을 감수’할 것이고, 유럽·중동·동아시아 동맹들이 러시아·북한·이란 등의 위협 억제에서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나왔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에 집중할 것이고, 러시아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위협의 경우 미국의 안보 우산이 어느 정도는 취약해지더라도 일단은 역내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대응하라는 취지로 거칠게 요약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8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1117공병단과 한미연합사단 예하 미11공병대대가 ‘한미연합상용 교량 구축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육군 제공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 범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나아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의 향배를 가를 수도 있는 지침이다.

WP 보도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31일 "미 국방부 공식 입장이 나오거나 확인된 사항이 아니다"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이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반도 내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 주한미군의 역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실상 동아시아,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 글로벌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국 내에서 오래전부터 지속됐다.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표현을 통해 2만8500명 규모의 지상군 위주 전력인 주한미군을 붙박이군에서 탈피해 다양한 전장에 투입하기를 희망해왔다.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반기문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바 있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전략에 따라 한반도 외부 지역에 유연하게 배치된다면 1순위 지역은 대만이 손꼽힌다. 헤그세스 장관이 지침에서 언급했다는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물론 헤그세스 장관이 말한 ‘미 본토 방어’에는 북한으로부터 날아올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방어도 포함되지만, ICBM 방어에 주한미군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여지는 많지 않다.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는 곧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자체적 대응력을 높이라는 취지에서 전반적인 국방비 인상 압력이 생겨날 수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는 대가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즉 방위비를 늘리라고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렇지않아도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해 한미가 타결한 한국의 2026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1조6000억 원 수준이었다.

‘임시’라는 수식어가 붙은 헤그세스 장관의 지침이 얼마나 구체화할지는 미지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필두로 한 미 국방·안보 당국의 한국을 향한 방위비 증액 압박이 지금보다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은 찾아보기 어렵다.

주한미군 역할 변화는 전작권 전환 논의로 직결된다. 한국 방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줄어들면 곧 한국군이 그만큼 작전통제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을 갖췄는지,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이 있는지, 전작권을 전환해도 될 만큼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 안정적인지 등 조건을 평가하게 돼 있다. 이런 조건에 대한 평가가 실제 군사·안보적 상황뿐 아니라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볼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위협은 한국이 직접 대응하라고 채근하는 차원에서 전작권을 한국에 조속한 시점에 넘기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군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 등이 미국에서 완전히 새롭게 나온 얘기는 아니다"라면서도 "한미동맹의 틀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