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겁박은 전체주의 신호탄[포럼]

이명웅 변호사, 前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

헌법은 탄핵소추 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위배’로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니라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탄핵제도의 목적이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법 위반을 이유로 하는’ 대통령의 파면임을 밝히고 있다”.(헌재 2004헌나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탄핵심판 취지를 망각하고, 헌재에 정치적 압력을 가중하고 있다.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이재명 대표는 ‘심리적 내란과 물리적 내란’까지 언급했다. 이는 유사시 불복 투쟁을 선동하기 위한 야전 본부로 사용하고 당의 위기의식을 극대화해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는 것이다.(양승함, 문화일보 2025. 3. 26.)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긴급성명서’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재탄핵에 들어가겠다며, 모든 국무위원도 똑같이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런 비정상적 행위는 헌재에 윤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고, 파면 정족수 6인을 확보하고자 마 후보 임명을 강행시키려는 것이다.

국회 다수당이 탄핵소추를 넘어 탄핵심판에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노골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다. 이미 29건 탄핵소추 발의, 9건의 탄핵심판 기각에 이은 노골적인 정치적 행태는 여소야대에서 국회와 대통령의 갈등관계의 통상적 범위를 넘어 전대미문의 입법독재 행태다. 민주당이 실제로 대통령과 행정부까지 장악한다면 헌재에 대한 압력에서 보듯이 사법부까지 통제하려 들 것이고, 대한민국 헌정 질서는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지 않고 전체주의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할 것이다.

재판관은 독립하여 심판하며,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4조, 제9조) 그런데 특정 정당의 정치적 강령에 우호적인 재판관 임명 강행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헌재는 사법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니지 못하고, 누구나 정치적 사건에서 특정 재판관의 결론을 예측할 수 있는, 결국 ‘또 다른 정치적 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마 후보 임명을 위해 국무위원 전원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행태는 ‘재판의 불공정성’을 스스로 조장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만약 마 후보가 재판관으로 임명돼 변론갱신이 된다면, 결론이 정해진 재판관을 임명시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다.

한 총리에 대한 같은 이유(재판관 미임명)의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에 어긋나 헌재가 심판할 수도 없다. 이를 피하고자 다른 부적절한 이유까지 포함한다면 헌재가 신속히 소추권 남용 법리를 재설정해 각하해야 한다. 차제에 적법절차를 관철해 아무런 조사나 청문도 없이 탄핵소추부터 강행해 고위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국회의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무위원 전원 탄핵은 특정 헌재 결정을 도출하려는 부당한 정치적 목적의 권력남용이며,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상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선동하면서, 막상 그들이 진짜 내란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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