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AFP 연합뉴스
상호 관세 부과 앞두고 공개…향후 정책 시금석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평가 보고서(NTE)’를 공개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해서는 총 7페이지 분량을 할애해 미국 수출 기업 입장에서 직면한 각종 무역 장벽을 설명했다.
USTR은 특히 한국의 자동차 시장과 관련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성 확대는 미국의 핵심 우선순위"라고 강조했다. USTR은 보고서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한국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기술했다.
자동차 제조사ㆍ수입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대폭 변경할 경우 인증을 받아야 하고 미미한 변경에 대해서도 변경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개조 유형과 범주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져 미국 자동차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
USTR은 이어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수입과 관련된 위반사항이 국내 제조 차량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는 한국 세관 당국에 의해 형사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라고 부연했다.
USTR은 또 2008년 한국은 미국산 쇠고기를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지만 ‘과도기적 조치’라며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16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 국방부의 ‘절충교역’도 무역장벽으로 규정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살 때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계약 가치가 1000만 달러(약 147억 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USTR이 제기한 내용에는 구체적인 사례는 없지만, 미국 방산업체가 한국에 무기를 판매할 때 절충교역 지침 탓에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아울러 USTR은 한국과 미국이 국제공통평가 기준 상호인정협정(CCRA)에 가입돼 있음에도 한국 국가정보원이 보안평가제도(SES)를 통해 사이버 보안 인증 요건을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는 점, 한국 공공기관이 조달하는 네트워크 장비에 국정원이 인증한 암호화 기능을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점 등을 무역장벽으로 거론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클라우드 보안보증 프로그램(CSAP)에 대해서도 "한국의 공공부문에 진출하려는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에 상당한 장벽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USTR은 제약 및 의료 기기 산업의 경우 한국의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정부가 제안한 정책 변경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업계가 한국의 혁신제약사(IPC) 인증 정책에 대해서도 투명성 우려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특정 기업이 세액 공제, 연구개발 지원, 더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지만 혁신제약사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에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고 USTR은 덧붙였다.
이 밖에도 온라인 미디어 스트리밍 규제, 외국 법률서비스 규제, 네트워크 망 사용료,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 규제, 통신ㆍ방송ㆍ미디어 분야 외국인 투자 규제 등을 총망라해 ‘무역 장벽’으로 규정했다.
USTR은 매년 3월 말까지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는 무역평가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번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4월 2일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중요 가늠자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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