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방지법’ 국회 청원에 등장…“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해달라”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 호텔에서 미성년자였던 배우 고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제강간죄 연령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 상향
강간 2년 이상 징역에서 5년 이상 징역으로 강화


배우 김수현(37)이 고(故) 배우 김새론(25)이 미성년자일 당세 교제하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올라왔다.

1일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를 살펴 보면, 지난달 31일 한 청원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청원인은 “현행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을 보호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시키고 형량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한류스타 김수현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케 했다”면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률은 명백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해 보호하고 있는데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만 보호하겠다는 의제강간죄의 나이제한 때문에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위하여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개정을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해당 연령인 13세 이상 16세 미만을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상향할 것 △현행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형량인 추행 벌금형 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추행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 1만3350명이 동의했다.

한편, 김수현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새론과 성인 시절 교제했다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부인했다. 김새론 유족 측이 일부 카카오톡 내용을 과장해 “소아성애자, 미성년자 그루밍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 유족, 폭로전에 앞장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등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또 이들을 상대로 총 12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