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거대 야당이 주도한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가, 국회가 그 후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됐으나, 지난달 24일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기각 이유는 국회에서 자격 있는 후보자를 법절차에 따라 선출한 이상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이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은 삼권의 견제와 균형 및 헌법재판소의 중립을 보장하려는 헌법 취지에 위배되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헌·위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 대행이 업무에 복귀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72명은 국회가 선출한 위 후보 중 아직 임명되지 못한 마은혁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다시 탄핵소추하고 후순위 대행 국무위원들도 무조건 줄탄핵하겠다고 천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에 호응해 한 대행이 그 임명을 4월 1일까지 하지 않으면 야당은 중대 결심을 하겠노라고 위협한다.
애초에 국회가 탄핵심판 청구를 하고 나서 그 심판을 맡는 재판관도 국회가 선출함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거야가 거의 일방적으로 대통령 탄핵소추를 했으면서 그 재판관도 같은 야당이 추천하는 친야 성향 후보자를 선출해 임명을 강요하는 것은 불공정함은 물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또한, 탄핵심판 결정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돼 기판력이 인정되는데,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은 물론 그 탄핵으로 권한대행직을 순차 승계하는 국무위원들에 대해 줄탄핵을 하는 것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저촉돼 허용될 수 없고 심판 각하 사유가 된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기각 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거대 야당임을 기화로 오로지 한 대행이나 그 순차 대행 국무위원들의 직무정지 효과만 노리고 줄줄이 탄핵소추를 함으로써 국정의 중책을 맡고 있는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든다면 이것이야말로 국헌문란에 해당한다. 이는 국회의원이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위배해 탄핵소추권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므로 직권남용죄가 될 수도 있다.
거야의 입법권 남용 시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한다. 민주당 측은 국회 선출 또는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은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며, 재판관의 임기 만료나 정년 후에도 후임자 임명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회부했다. 전자는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재판관 임명권을 법률로 함부로 제한하는 것이고, 후자는 헌법으로 제한된 재판관 임기 6년을 법률로 연장할 수 있게 돼 위헌 입법이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국회 선출 재판관 및 대법원장 지명 재판관 각 3명을 제외하고는 재판관 임명권이 없도록 하는 법안을 법사위에 회부해 입법예고 중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구성에 정부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삼권의 견제와 균형 및 헌법재판소의 중립을 보장하려는 헌법 취지에 위배된다. 법치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석훈 연세대 겸임교수, 前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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