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기각 의견 재판관 역사에 두고두고 죄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승복’ 요구와 관련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용서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처럼 들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에서 권영세, 권성동 투톱이 모두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돼도 승복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며 "만장일치로 인용될 것이라 다른 것들을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파면이 옳다는 얘기를 국민이 매일매일 쏟아내는 게 중요하지, 기각되면 수용할 것이냐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서 "정치인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수용하실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각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만약에 있다면 역사에 두고두고 죄인으로 남고, 개인의 법조 생활에도 크게 불명예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선택"이라며 "선고 기일을 잡았다는 것은 만장일치로 인용을 하겠다는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는 판결 불복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전날 선고 일정 공지에 앞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을 두고 "재판관 1인의 부작위 미임명으로 인해 심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것에는 불복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각 시 불복’을 언급한 바 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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