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 입력 2025-04-02 23:44
"이재명 대표 민주당 대통령 후보 확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월 4일 오전 11시가 아니냐. 오전 11시는 사시(巳時)다"며 "4·4·4 죽을 사(死)자가 3개나 들어가 있어 틀림없이 죽는다"고 말했다.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8대 0, 인용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명명백백한 내란 쿠데타인데 과연 기각 혹은 각하 의견서를 낼 헌법재판관이 있을까"라며 "만약 그런 의견을 내는 헌법재판관은 역사적 죄인이자 제2의 이완용으로 자자손손이 대한민국에선 못 산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실시될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 확실하다"면서도 "추대보다는 경선해서, 좀 세게 붙어 후보 검증을 하는 등 국민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당도 긴장하고 더 겸손하게 만드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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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만졌는데…” 동상 가슴 만지는 관광객에 칼 빼든 도시 아일랜드 더블린 시의회가 여성 동상에 관광객들의 접근을 막는 조치를 실시한다. 해당 동상은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속설이 있어 관광객들이 가슴 부분을 자주 만진 탓에 표면이 벗겨진 상태다.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동상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에 대해 "부적절하다" "성희롱" 등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3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에 따르면 더블린 시의회는 다음 달 한시적으로 더블린에 있는 ‘몰리 말론’ 동상 옆에 직원들을 배치해 관광객들이 동상을 만지지 못하도록 막기로 했다. 또 관광객들의 손길이 지속적으로 닿은 탓에 변색된 표면을 다시 복원키로 했다.더블린 시내의 세인트 앤드루스 스트리트에 있는 몰리 말론 동상은 수레를 끌며 생선을 파는 소녀 몰리 말론을 형상화한 것이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영국의 식민통치를 받던 시절 아일랜드 노동 계급의 비극적인 삶을 상징하며 더블린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가난한 삶을 살다 열병에 걸려 숨진 몰리 말론의 사연을 담은 전통 민요 ‘몰리 말론’도 잘 알려져 있다.특히 1988년 세워진 동상은 ‘가슴을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속설이 퍼지면서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다. 관광객들은 동상의 가슴에 손을 댄 채 ‘인증샷’을 찍었고, 여행 가이드가 단체 관광객들을 이끌고 와 가슴을 만지도록 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동상을 만진 탓에 동상의 가슴 부분이 변색됨은 물론, 이 같은 행동이 동상을 모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블린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는 틸리 크립웰은 ‘몰리 말론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며 "관광객들이 동상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역겨운 행동이자 어린 세대에게 나쁜 본보기"라고 주장했다.임정환 기 -
前 헌재연구관 “尹, 8대 0 파면 예상…4대 4는 그분들의 희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가운데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해도 선고는 그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8대 0 파면을 예상한다"고 예상했다.노 변호사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 법에는 대통령이 심판 선고가 있기 전에 사임할 때에 탄핵 심판 절차가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는지, 결정을 선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은 없다"라면서도 "다만, 국회법에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이 되고, 당사자에게 도달하면 임명권자는 해임하거나 또 피소추자는 사임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명확한 근거 규정은 없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절차의 진행이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학계에서도 탄핵 심판 절차가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가 임박하면 탄핵 심판 절차의 어떤 본질이나 성격 기능에 비추어 봐서 탄핵 심판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며 "그래서 만약 지금 윤 대통령이 사임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대한 선고를 그대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헌법재판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고,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사안에 관해 5대 3으로 의견이 갈렸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8대 0 전원일치 파면일 것으로 본다"고 했다.다만, "별개의 의견이나 보충 의견은 있을 수 있다. 탄핵 사유가 다섯 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두 가지에 대해서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안은 아니라든가 아니면 결론은 동일하면서 이유를 보충하거나 별개의 다른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의견을 갖는 재판관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의 결론은 여덟 명의 재판관이 같은 의견을 가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이에 진행자가 "4대 4 가능성을 내다보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때를 예로 들면서 ‘윤 대통령도 위헌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킬 정도는 아니다, 또는 탄핵 심판의 절차상 흠결이 있어서 각하한다’고 주장한다"고 묻자, 노 변호사는 "그분들의 희망이 아닐지 생각한다"고 답했다.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한 총리의 탄핵 사유는 전혀 사실관계가 다르고 사실 법 위반의 중대성 측면에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며 "그런 점에서 한 총리 사건의 결정 결과를 보고 대통령의 탄핵 결정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또 "무엇보다도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사실상 내란 범죄고 그것이 우리 헌법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그 점을 잘 지켜서 탄핵 심판의 본질에 맞게 손상된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데 이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노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의 주문 낭독이 끝나는 순간, 영원히 대통령 직위가 박탈되거나 바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것"이라며 "만약 파면일 경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파면된 대통령은 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신변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경호만 제공한다"고 밝혔다.김무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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