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던 중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야당 의원들의 성토가 이어지자 신상발언을 거부한 채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공산주의자” 소리친 박충권에 野 “국회 모독”
與 “본인 생각 표명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與 대부분 표결 직전 퇴장…野 주도로 통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공산주의자”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이 발언으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찬성 토론자로 나선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대에서 “우리 헌법은 피와 눈물로 만든 민주주의 결실이자 민주주의 지키는 울타리”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들이 헌법 울타리에 개구멍을 만들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마음대로 갖고 논다”고 말하던 중이었다.
박 의원의 “마은혁 공산주의자” 발언에 야당석에선 “사과하라” 등 고성이 나왔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박 의원에게 신상 발언을 요구했으나, 박 의원은 이를 거절하고 본회의장을 나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박충권 의원 발언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헌정 가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항의하며 이 부의장에게 박충권 의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자 나머지 여당 의원들도 대부분 본회의장을 나갔다.
본회의장 바깥에서 박충권 의원은 해당 발언을 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찬성 토론자로 나선 강 의원의 표현 중에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 있었다”며 “그래서 공산주의자인 마은혁은 안 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마은혁은 인민노련(인천지역 민주노동자 연맹) 출신으로 교육 선전 담당 핵심 멤버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에 투신했던 사람”이라며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재판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자리를 뜬 상황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86인, 찬성 184인, 반대 2인이었다. 결의안은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체 없이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마 후보자 임명 집행을 강제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지지하고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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