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부대원들과 제1공수특전여단 요원들이 무장한 채 국회 진입을 시도하면서 국회 보좌진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제본 인쇄, 검수 작업중…글로벌 안보 등 감안해 목차 늘려
헌법 수호와 국민 보호 강조할 듯…‘북한 주적’은 유지 가능성
격년제로 발간되는 국방백서가 비상계엄 여파로 4개월째 지연고 있다.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2024 국방백서’ 가제본을 인쇄한 뒤 최종 검수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국방백서 발간은 12·3 비상계엄 여파로 평년보다 넉 달 가량 늦어지게 됐다. 국방백서는 대체로 짝수년도 12월에 발간됐다.
2024 백서는 글로벌 안보 환경 급변 등을 반영해 기존 7~9장의 목차를 10장 이상으로 세분화 한 점이 눈에 띈다.
내용 면에선 12·3 비상계엄의 교훈으로서 헌법 수호와 국민 보호라는 군 본연의 역할에 대한 강조와 함께 K-방산 경쟁력 강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 대한 기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의 2022 백서에서 6년 만에 부활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규정은 이번에도 유지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2022 백서는 국가안보 및 국방전략과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한미동맹 심화 확대,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국방문화 조성 등 7장의 목차로 구성됐다.
국방부가 12·3 계엄과 탄핵 등 유동적 정치 상황에도 국방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 발표하는 공식 자료의 성격상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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