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 6월 변론 종결… 7월 선고까진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확정되면서 상황에 따라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 선고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선고 시점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개재판 종료 시점을 두고 밀고 당기는 신경전을 벌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이승한·박정운·유제민)가 심리 중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이 조기 대선 영향권에 들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는 전날 오후 2차 공판준비기일에 검찰과 이 대표 측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20일과 6월 3일 두 차례 공판기일을 연 뒤 변론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선고기일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통상 1개월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7월 초가 유력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추후 공판기일과 잠재적 선고 시기를 둘러싸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헌법에 따라 6월 첫째 주 대선이 유력한데 5월은 선거운동이 한창일 시점이어서 재판이 이 대표 일정과 여론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6월 이후 재판이 표류하거나 아예 선고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검찰 측 악재로 꼽혔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재판이 중단되는지에 대한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논란도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은 이날 “변호인 일정에 맞춰 재판을 (지연)할 수는 없다”고 반발해 재판부가 제지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최근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재판이 정지된다”고 강조하는 등 탄핵심판 및 조기대선 결과에 따라 이 대표 재판 일정이 전면 조정되거나 계속 지연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재판부 교체 후 갱신절차 중인 대장동·백현동 및 성남FC 사건 1심과 위증교사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 대표 재판은 이미 기일 미지정·상고심 재판부 미배당 등으로 일시중지 상태다.

강한 기자 str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