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수업불참’ 선동에… 교육부 “학습권 침해 엄정대응”

40개 의대에 학생보호 협조요청

강경파 중심 집단행동 강요지속
“정권 곧 바뀔 테니 출석 말아야”
의대협은 “복학생 수강률 3.9%”

전국 의대 40곳의 학생 복귀율이 96.9%를 기록했지만 의대생 내부에서 등록 후 휴학계 제출 인증 등 집단행동 강요가 끊이지 않자 교육부가 대학 총장들에게 “학생들이 집단행동 강요로 인해 형사책임을 지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일부 의대생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지정되자 “정권이 곧 바뀔 테니 수업 듣지 말자”고 선동하면서 또 다른 ‘꼼수’를 모색하는 양상이다.

2일 대학당국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교육부 의과대 학생 보호·신고센터 안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 발송일은 대다수 의대의 복학 등록·신청이 마감되고, 서울대·연세대 등 일부 의대에서 수업을 시작하던 날이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정부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 등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미복학·미등록 인증과 같은 집단행동 강요 등) 학생 피해 사례를 학교 측이 인지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 엄정하게 조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해당 내용은 학생 개개인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되거나 각 의대 홈페이지에도 게시됐다. 일부 강경파 의대생들은 등록 마감 시한이 임박할수록 다른 학생들에게 미복학·미등록 인증을 종용하고, 마감 이후에는 휴학계를 제출하라면서 수업 거부를 압박하고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진행됐던 ‘동맹 휴학’처럼 또 다른 집단행동을 강요하면서 수업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교육부가 엄격 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5개 의대 재학생 6571명을 대상으로 학교별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실제 수업에 참여하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은 3.87%(254명)에 그쳤다고 이날 주장했다. 이선우 의대협 비대위원장은 “협회의 방향성이 투쟁으로 수렴됐음을 알린다”고 밝혔다.

일부 학생들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거론하며 수업을 거부할 구실을 찾는 모양새다. 전날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내 연세대 의대 게시판에는 “이번 정부가 끝나게 생겼는데, 지금 수업을 듣는 건 바보”라는 글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다 물갈이될 텐데 그때까지 버티겠다”는 댓글도 달렸다. 일각에선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수업에 복귀할지 결정하자”는 유보론도 나온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