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은 즉각적 도전”…한미 안보채널 가동도 시급하다[사설]

세계 주요국은 물론 한국도 3일 오전(한국 시간)에 공개될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한국 및 동북아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상황도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댄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1일 상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은 한·일, 나아가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실험했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이라고 했다. 또, 한국·일본과의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1년 발표된 북한의 5개년 국방력 개발 계획 등에 대해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파트너십은 북한 군사 역량을 더욱 중가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케인 후보자는 인도·태평양 지역 미군과 관련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맞춰 평가하겠다”고도 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임시 국방전략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에 주력하겠다면서 주한·주일 미군 역할 조정을 시사한 바 있는데, 케인 후보자가 북한 위협을 환기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케인 후보자는 한미연합사령부 등을 거명하면서 “골든돔(미국 본토 방어체계)에 부합하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밝혀 변화 여지를 남겼다.

안보 환경이 급물살을 타는데도 한·미 군사·안보 협의는 지난해 10월 워싱턴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올스톱 상태다. 계엄 여파로 국방장관 대행 체제가 4개월째 이어지면서 헤그세스 장관은 아시아 순방 때 한국을 패싱했다.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육군 무인기·헬기 충돌 사고도 일어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북한을 “핵 국가”라고 부르며 김정은과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 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는 통화도 않으면서 김정은과는 소통 중이라고 과시한 셈이다. 정부는 안보 채널을 강화하고, 야당은 한 대행 흔들기를 중단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