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변 ‘진공상태’ 만들어야 하는 참담한 사법 불신[사설]

사법 신뢰 붕괴는 물리적 충돌을 부른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4일 오전 11시)를 전후해 헌재 주변을 ‘진공상태’로 만들기로 한 사실은, 이런 현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담하다. 오죽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일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소집해 “경찰력과 행정력 총동원”을 지시하면서 정치인들을 향해 “불법 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을 삼가 달라”고 호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을까. 지난 1월 19일 새벽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법치와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통렬히 반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경찰은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세워 헌재 반경 100m 이내를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진공상태로 만들기로 했다. 탄핵 찬·반 시위대에도 별도의 공간을 제공해 충돌을 막을 예정이다. 헌재 인근 지하철역과 주유소와 공사장을 통제하고, 근처 학교는 일제히 휴교하며, 주변의 궁궐 등의 관람도 중지된다. HD현대 등 주변에 사무실이 있는 여러 기업은 직원에게 재택근무나 다른 사무실 출근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이런 기막힌 상황은 사법 불신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1차 책임은 헌재에 있다. 탄핵심리 과정에서 사법적 권위는 고사하고 절차적 정당성조차 온전히 확보하지 못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NBS 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나 됐다.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로 1심(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80도 뒤집어 전부 무죄 선고한 것도 일조했다. ‘유혈 사태’ ‘필사적인 저항’ ‘죽창’ ‘인민재판’ 등 자극적 용어로 선동하는 정치권 책임도 무겁다. 이런 불신과 대립을 잠재울 정도로 설득력이 있는 결정을 해야 할 헌재의 책무가 막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