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체포영장 ‘휴지조각’… 네타냐후, 헝가리로 출국

헝가리 “영장집행 않겠다” 약속
네타냐후, ICC회원국 방문성사

이軍, 시리아 과학센터 등 폭격

가자지구 전쟁범죄 등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일 ICC 회원국인 헝가리로 출국했다. 영장 발부 후 첫 ICC 회원국 방문으로, 영장 집행 의무가 있는 헝가리가 그를 체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성사된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가 일부 국가들의 협조로 사실상 ICC 결정을 무시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일각에서는 ‘ICC 무용론’도 제기된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이날 오후 네타냐후 총리는 전용기인 ‘시온의 날개’에 탑승해 헝가리로 출국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3일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도착해 오르반 빅토르 총리, 수요크 터마시 대통령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이번 순방은 ICC가 지난해 11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후 두 번째다. 특히 그가 처음으로 방문했던 미국과 달리 헝가리는 ICC 회원국인데,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진 직후 오르반 총리가 이를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네타냐후 총리를 공식 초청한 데 따라 이번 순방이 이뤄졌다. ICC 설립 조약인 ‘로마규정’에 따라 헝가리 등 124개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이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오르반 총리가 네타냐후 총리와 깊은 관계를 유지해온 점과 ICC에 비판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지지해온 점 등에 비춰 이번 네타냐후 총리 방문 기간 헝가리 정부가 ICC 탈퇴를 공식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체포영장 발부에도 네타냐후 총리의 해외 순방이 이어지고 이번엔 회원국인 헝가리까지 방문하게 되면서 ICC가 사실상 무용한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시리아 국영 SANA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바르제 마을에 있는 과학연구센터 건물을 폭격했다. 시리아 북서부 도시 하마 외곽에 위치한 공항 등에 대한 공습도 이뤄졌다. 해당 보도가 나온 직후 이스라엘도 시리아 내 군사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지난해 12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전 대통령이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이 주도하는 반군 세력에 축출된 후에도 수백 차례에 걸쳐 시리아 군사시설을 공격해왔다. 이스라엘은 HTS 세력이 세운 시리아 과도정부를 지하디스트(이슬람 성전주의자)로 부르며, 그들의 손에 무기가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훈 기자 andre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