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장벽 고려했다더니…美 ‘상호관세율=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절반값’ 인정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USTR이 공개한 상호관세 산정법

워싱턴=민병기 특파원

미국이 국가별 상호관세라며 부과한 세율이 해당 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나눈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이후 홈페이지에 산정법을 공개했다. USTR은 "각 국가별로 수만개의 관세,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면 복잡하다"면서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USTR은 수입의 가격탄력성과 관세 비용을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비율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USTR이 공개한 공식은 사실상 무역적자를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수치를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한 관세라고 주장한 뒤 그 수치의 절반을 해당 국가에 상호관세율로 부과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율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른 나라가 미국에 적용하는 관세는 물론이며 각종 규제와 세제 등 미국 기업의 수출을 방해하는 모든 무역장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관세율로 수치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숫자를 만들어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