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확정… 권오수 징역형 집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 씨를 포함해 관련 혐의로 기소된 9명 전원에 대해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등 다른 8명에 대해서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하고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으나 최강욱 전 의원 항고로 서울고검에서 해당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