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진성준 “최상목 탄핵소추 즉각 의결해야…국회 조사 불필요”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최상목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안건 ‘반대’…박주민은 기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데 반대한 이유에 대해 "즉각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 부총리) 탄핵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헌이므로 법사위가 따로 조사할 필요가 없이 즉각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썼다.

그는 "최상목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헌법이 정한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을 저질렀다"며 "헌법재판소가 전원일치로 확인한 사안을 국회가 추가 조사할 이유가 무엇이겠나"라고 주장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최 부총리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 안건에 반대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