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8:0 전원 일치 윤석열 ‘파면’…11시22분 대통령직 상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이날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라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 훼손하고 기본적 인권 침해해 헌법 수호 저버리고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라며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를 압도할 정도로 인정된다”라고 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