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왼쪽부터)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재판관들의 신념과 결단 없이는 파면 불가능”
보수 재판관 3명, 기각 또는 각하 루머
‘친명좌장’이라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직후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의 용기와 결단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과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11일 동안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근거 없는 비난 속에서도 법률가로서의 양심을 굽히지 않고 헌법수호자로서의 소명을 다해주셨다”라면서 “오늘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의 승리는 그분들의 신념과 결단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썼다.
헌법재판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다만, 헌재가 지난 2월 25일 최후변론을 마친 뒤 38일이란 장고에 들어가면서 일각에선 보수 성향의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내고 있다는 루머가 돌았다.
정 의원은 헌재 결정을 두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오만하게 남용한 자는 누구든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준엄한 진리를 다시금 확인했다”라며 “우리 민주주의가 얼마나 단단하고 강한지, 우리 헌정 질서가 얼마나 굳건한지 증명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불의한 권력은 결코 국민을 이길 수 없다”라면서 “국민의 힘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권력의 사유물로 만들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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