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IB “尹 파면으로 불확실성 해소…단 미 관세에 대규모 추경 예상”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60일 이내 대선 남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관세 부과와 산불 등 대내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JP모건의 박석길 이코노미스트는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보고서를 내고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가 효과적으로 제거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정치 불안으로 촉발된 소비, 기업 심리의 하방 압력이 일부 완화되면서 정치적·제도적 안정이 법적 틀 내에서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그는 "최근 미국의 대규모 관세 인상 발표는 글로벌 경기 사이클과 한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심리 지표에 더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대외적 도전과 국내 경기 부진, 최근 산불 피해 복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교착상태가 일부 해소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예산의 규모와 시기는 협상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산불 대응과 기존의 본 예산 정상화를 위해 비교적 소폭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고 대선 이후 대내외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대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에 대해 "단기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평가하면서 경제에 긍정적 요인이라고 짚었다.

모건스탠리의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장기간 지속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국내 경제 심리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지난 4개월 동안 정치적 긴장과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면서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에 하방 압력이 가해졌다"고 분석했다.

오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60일 이내, 즉 6월 3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견고한 지지세를 고려할 때 정부와 경제 정책 방향의 전환을 예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선 기간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악의 상황은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무라증권·HSBC 등도 추경예산 편성이 보다 가시화될 수 있고, 규모 역시 일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바클레이즈는 "이번 헌재 판결이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치적 관심이 대선으로 이동하고 트럼프 관세에 따른 외부 충격을 감안할 때 경제정책이 보다 부양 기조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클레이즈는 정부가 추진하는 10조 원보다 큰 20조∼25조 원의 추경을 예상했다.

이근홍 기자